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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금고형과 벌금형의 병과(병합 가능 여부)1

금고형이란? (쉽고 정확한 정리) 형사 처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징역형, 금고형, 벌금형입니다.하지만 ‘금고형이 정확히 무엇인지’, ‘징역과는 어떻게 다른지’, ‘집행유예는 어떤 의미인지’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오늘은 금고형의 뜻, 징역형과의 차이, 금고형 집행유예, 금고형 + 벌금형 병과 가능 여부까지정확한 법률 정의만 활용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1. 금고형이란? (금고형 뜻)금고형(禁錮刑)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로,교도소 등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.✔ 법적 근거: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✔ 징역과 동일하게 ‘자유형(신체 자유 박탈형)’에 해당즉,징역 = 수감 + 노역금고 = 수감 + 노역 없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.1) 무기금고형기의 상한·하한 없이 평생.. 2025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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