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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
-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으로 시행되며, 7월 중순 이르면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주 내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
- 1차 지급은 1인당 기본 15만원(차상위 30만·기초생활 40만), 인구소멸지역 2만원 추가 지급 포함됩니다.
- 2차는 소득 하위 90% 대상에게 10만원 추가 지급되며, 상위 10%는 제외됩니다.
2. 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
- 신청 불필요한 자동 지급 방식이며, 지역화폐·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.
- 지급 후 4개월 내 사용 계획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.
- 신청 시기와 방식은 추경 통과 직후 관계부처(TF)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📌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(예상안 포함)
추경 통과 후 정확한 신청방법은 정부 발표 예정이지만,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.
🔹 2-1. 온라인 신청 (예상)
- 신청 경로: 정부24(www.gov.kr)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
- 필요 서류: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
- 신청 절차:
① 정부24 로그인
② 신청서 작성
③ 첨부서류(소득증명서 등) 업로드
④ 접수 확인 및 접수번호 발급
💡 간편하게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하며, 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🔹 2-2. 오프라인 신청 (예상)
-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- 필수 지참 서류:
-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
- 신청 절차:
① 주민센터 방문
② 서류 제출
③ 신청서 작성
④ 수령증 발급
💡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!
3. 소득상위 10% 건보료 기준
- 소득상위 10%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으로 산정되며:
- 직장가입자: 월 건보료 27만 3,380원 초과, 즉 월 급여 약 800만원 이상
- 지역가입자: 건보료 20만 9,970원 초과, 대략 부동산·금융자산가 공시가 5억 7,900만원 이상
- 해당 기준 초과자는 2차 1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, 1차는 기본 15만원만 지급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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