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정년연장 65세’ 논의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며
노동시장·복지제도·연금 개편과 맞물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
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, 평균 수명 증가·국민연금 수급 연령(만 65세)·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
정년 65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안과 국회 논의 방향을 바탕으로
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, 단계 적용안, 해당 세대, 제도 쟁점, 개인 준비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※ 본 글은 알려진 자료와 공공기관 발표 흐름을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, 최종 입법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정년연장 65세, 왜 지금 논의되나
현재 정년은 2016년 전면 도입된 만 60세 제도입니다.
그러나 현실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며 정년 상향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.
✔ 정년 연장이 논의되는 배경
- 평균 수명 84세 시대
- 국민연금 수급 시점 65세 → 소득 공백 5년 발생
- 고령층의 단기·비정규직 재취업 증가
- 기업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
- 생산가능인구 감소(15~64세)로 인한 노동력 부족 우려
정부는 이를 단순한 고령자 문제가 아닌
노동시장 구조 변화 + 연금·복지 개편과 연결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.
2. 정년연장 65세 정부안 시행 시기 (논의 중)
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정년 65세 전환 시기입니다.
현재까지 공개된 정부·국회 논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.
✔ 정부·국회 논의 흐름
- 2025년 내 입법 초안 마련 목표
- 2026년 상반기 본격 입법 논의 가능성
-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유력하게 거론됨
(확정 아님)
✔ 단계 적용 방식(논의 중인 안)
일부 논의 자료에서 언급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1단계 2027년 → 만 61세
2단계 2030년 → 만 63세
3단계 2035년 이후 → 만 65세 완전 적용
이는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충돌을 줄이기 위한
점진적 인상 방식이 선호되는 흐름 때문입니다.
⚠️ 주의:
위 시기 및 단계안은 정부·국회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‘가능성 있는 안’이지
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.
3. 정년연장 65세, 몇 년생부터 해당할까
정년연장 논의는 특히 1960년대 후반~1970년대 초반 출생자와 관련이 큽니다.
✔ 출생연도별 만 60세 도달 시기
- 1966년생 → 2026년
- 1967년생 → 2027년
- 1968년생 → 2028년
- 1969년생 → 2029년
논의 중인 단계 적용안(61세 → 63세 → 65세)을 기준으로 보면,
- 1966~1967년생: 제도 변화 직전 은퇴 → 혜택 체감 제한적
- 1968~1969년생: 제도 전환 첫 세대가 될 가능성
- 1970년대생: 정년연장 제도의 본격 적용 세대
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
입법 시점·직장 규정·공공 vs 민간 적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정년연장 65세 정부안 핵심 쟁점
정년을 단순히 5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
노동시장 전반을 재편하는 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.
✔ (1) 임금피크제와 연계 필요성
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.
이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
과거 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개선형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
✔ (2)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
고령층 근속이 길어지면 신규 채용 축소 가능성 제기 →
정부는 직무 순환제·세대 일자리 나눔 등을 병행 검토 중.
✔ (3)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
정년연장은 퇴직금·급여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
고령근로자 고용지원금, 인건비 보조 등 지원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.
✔ (4) 국민연금 개편과의 연동
정년 65세와 국민연금 수급 65세는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
연금개혁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.
5. 정년연장 시대, 개인이 준비할 것
정년이 늦춰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
개인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.
✔ ① 재교육·전직 준비
정부·지자체의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활용
(직무 재교육 수요 증가)
✔ ② 직장 내 임금피크제 개편 모니터링
각 기관·기업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실제 급여 변화가 다름.
✔ ③ 연금 수급 시점 점검
국민연금·퇴직연금·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해
소득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.
✔ ④ 건강·노후 준비
정년 연장은 “더 오래 일한다”는 의미이므로
건강·근로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.
정리
- 정년연장 65세는 입법 논의 단계
-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자주 논의됨
- 68·69년생 이후가 변화의 첫 세대가 될 가능성
- 임금피크제·청년 일자리·기업 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
- 연금·노동시장 전반과 연동된 구조 개편 이슈
정년연장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
한국 사회의 노동·복지·연금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.
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